상속세 제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크며, 세율과 공제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높은 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으로 인해 논란이 많으며,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구조입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 정부는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제도를 비교하고 한국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상속세 제도, 왜 부담이 클까?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며, 최대 주주 할증 평가를 적용할 경우 6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세 방식은 유산세 형태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받은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큰 이유 중 하나는 낮은 공제 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이를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계비속이 상속받을 경우에도 기본 공제 한도가 5억 원에 불과해 부담이 큽니다. 가업승계 공제 또한 요건이 엄격해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한국의 상속세는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정확한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를 고려하지만,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유사한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상속세, 어떻게 다를까?
미국의 상속세는 연방세와 주별 세금으로 나뉘며, 2024년 기준으로 개인 1,290만 달러(약 170억 원)까지 면세됩니다. 즉, 상당수의 미국 국민은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부부 간 상속은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는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세율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독일은 직계 비속의 경우 최대 40만 유로(약 5억 7천만 원)까지 면세이며, 프랑스도 배우자 상속 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속 재산을 사업 목적으로 유지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가족 간 상속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세율 적용 방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국의 경우, 상속세율이 40%이지만,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100% 면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유산이 32만 5천 파운드(약 5억 원)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처럼 해외 선진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 개편,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한국의 상속세 개편 방향은 세율 인하, 공제 확대, 과세 방식 변경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가업승계 부담을 낮추고,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의 공제 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처럼 장기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 상속 시 세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유족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 옵션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세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