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급증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 개정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대책과 예방법을 자세히 살펴본다.
1. 전세사기 유형과 청년·신혼부부의 주요 피해 사례
전세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 경험이 부족해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된다. 가장 흔한 유형은 '깡통전세'로, 주택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다. 또한, 이중계약 사기(다른 세입자에게 같은 주택을 중복 계약), 허위 등기부등본 제공, 대출을 유도한 후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 등이 있다.
특히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자주 발생한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아 다른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2.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관련 법 개정
정부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대, 임대인의 부채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의무화 등이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조회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과 연계해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통해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의 부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활용하면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3. 청년·신혼부부가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근저당이 많은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셋째,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 중개업자를 이용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선택해야 한다.
넷째,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을 통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이 많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반환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결론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깡통전세, 이중계약, 허위 등기부등본 제공 등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이 존재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점검, 임대인의 체납 세금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법 개정 및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꼼꼼한 준비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